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D-1...여야 충돌 격화 / YTN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의 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액만 적용한 야당의 예산안에 여당과 대통령실이 반발하면서기한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한편, 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포함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여야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의 정치권, 두 분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이 법으로 정한 예산안 처리 기한인데요. 기한 내 처리 전망이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회동을 제안했는데 여당이 거절입장을 밝혔는데 여야의 입장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길 바랍니다.]


여야의 입장 듣고 오셨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먼저 수정안을 가져와라. 또 정부와 여당에서 먼저 감액안을 가져와라. 이런 입장인데 기싸움이 계속해서 치열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지금 예산의 문제는 여야가 기싸움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어느 때보다 민생 경제가 심각하니까 하루빨리 여야가 잘 합의해서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일이 법정 처리시한 마지막 날인데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하루 정도의 협상 시간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 국회의장이니까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중재에 응하겠다는 입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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