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검찰, 명태균·김영선 곧 기소...의혹과 법적 쟁점은?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내일쯤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와 창원시청 경남도청까지 압수수색한 만큼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지고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의 줄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그래픽 보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 둘째,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도 했는지, 셋째, 창원 산단 등 이권 사업에도 개입했느냐입니다. 사안별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들은 더 많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김영선 등 공천 개입 의혹이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이 된 상태예요. 현재까지 어떤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세요?

[김광삼]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인데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할 때 전략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략공천 자체가 명태균이 대통령에게 부탁을 해서 전략공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전략공천에 어떤 영향을 행사했는지 그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데 사실 공천의 대가로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한 76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입을 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공천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이 되자 김영선 전 의원 세비의 반절씩을 받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16번에 걸쳐서 7620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돈 자체는 대가성이 있는 거죠, 공천과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은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한 거죠?

[김광삼]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일단 기소를 하는 거죠.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내일 재판에 넘길 예정인 것 같아요. 구속기한 만료와도 연관이 있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일단 검찰이 영장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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