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정기관을 무력화하는 방탄용 정치 테러라고 반발했는데, 일단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밝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해 스스로 독립성을 부정하거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은 뭉개고 지난 정부 인사들은 표적 감사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입니다.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특권의식의 발로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해 특혜 조사를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비슷한 사유로, 지휘 계통에 있는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안도 함께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명호 / 국회 의사국장 :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 검사 조상원 탄핵소추안, 검사 최재훈 탄핵소추안이 12월 2일에 각각 발의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중독성 탄핵, 이성을 잃은 보복 정치라며 바로 표결에 부치지 말고 법제사법위원회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사와 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 테러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이 자기들 살려고 감사원을 탈취하고, 나라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지난 6월부터 요구해온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엔 입장을 바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단독 조사는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을 택한 건데 민주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호응했습니다.
국회 의석 비율에 따라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될 국정조사 특위는 본회의 승인을 거쳐 본격 활동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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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사정기관을 무력화하는 방탄용 정치 테러라고 반발했는데, 일단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밝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해 스스로 독립성을 부정하거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은 뭉개고 지난 정부 인사들은 표적 감사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입니다.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특권의식의 발로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해 특혜 조사를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비슷한 사유로, 지휘 계통에 있는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안도 함께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명호 / 국회 의사국장 :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 검사 조상원 탄핵소추안, 검사 최재훈 탄핵소추안이 12월 2일에 각각 발의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중독성 탄핵, 이성을 잃은 보복 정치라며 바로 표결에 부치지 말고 법제사법위원회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사와 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 테러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이 자기들 살려고 감사원을 탈취하고, 나라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지난 6월부터 요구해온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엔 입장을 바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단독 조사는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을 택한 건데 민주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호응했습니다.
국회 의석 비율에 따라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될 국정조사 특위는 본회의 승인을 거쳐 본격 활동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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