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주 전
정부가 내년 초까지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될 경우 기업 부담이 연 30조 원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년 문제가 노사갈등을 넘어 세대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년 연장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김주연 / 서울 봉천동 : 한 직장에서 오래 몇십 년을 일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취업하려는 청년들보다는 조금 더 대우를 받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양재수 / 서울 상암동 : 개인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데 수익이 없으면 굳이 그 많은 인력을 데리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채현 / 서울 응암동 : (정년연장 추진이) 이해는 되면서도 국민연금을 늦게 지급하려는 정부의 입장이 있지 않나….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의견을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정년연장을 적극 추진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게 골자인데, 앞서 대한노인회장에 취임한 이중근 부영 회장은 노인 기준을 75살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중근 / 대한노인회장(지난10월) : 국가에서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년 연장 첫해에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는 생산 잔류기간을 10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건비 부담이 큰 데다 조직 내 인사적체가 심해지고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65세로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 부담이 한 해에 30조2천억 원에 이른다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박용민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조사팀장 : 기업별로 그 규모 또는 산업별 특성 또는 근로자의 그 업무 특성상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년 연장을 65세로 딱 법으로 못을 박는 것은 그 기업들의 그 준비된 여건들을 고려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정년도 늘리면서 기업 부담은 완화하려면 근... (중략)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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