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지났지만,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정기관장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법 표결까지 맞물려 연말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예산안 협상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기자]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 상정을 보류하며 여야에 추가 협상을 주문했지만, 진전된 건 없습니다.
아침에 저희 취재진과 통화한 여야 관계자들은 아직 원내지도부끼리 만날 계획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예산결산특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감액안 철회와 사과 없인 어떤 추가 협상도 없단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삭감안을 처리해놓고 이재명 대표는 확장재정을 거론하면서 지역화폐 예산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표리부동한 위선의 정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역 예산을 포기해도 좋으니, 원내대표에게 이번 예산 싸움에서 절대로 밀리지 말라고 말한 당내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내후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민주당이 주장하는 예산을 다 깎아야 한다거나, 결국 야당이 자기 발등을 도끼로 찍게 될 거란 냉소적인 반응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예산을 삭감한다는 원칙에서 조금도 후퇴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정부 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다며 정부 예비비와 수사기관 특수활동비가 깎인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 안은 애초 민생 목적이 아니라 부자 감세와 특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비정상 예산이었다며 특활비 없다고 민생이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는 정부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국회의장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10일까지 예산 추가 삭감도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민생예산 증액 협상 여지는 열어두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내일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은 그대로 표결되는 거죠?
[기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72시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될 것으...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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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장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법 표결까지 맞물려 연말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예산안 협상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기자]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 상정을 보류하며 여야에 추가 협상을 주문했지만, 진전된 건 없습니다.
아침에 저희 취재진과 통화한 여야 관계자들은 아직 원내지도부끼리 만날 계획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예산결산특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감액안 철회와 사과 없인 어떤 추가 협상도 없단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삭감안을 처리해놓고 이재명 대표는 확장재정을 거론하면서 지역화폐 예산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표리부동한 위선의 정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역 예산을 포기해도 좋으니, 원내대표에게 이번 예산 싸움에서 절대로 밀리지 말라고 말한 당내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내후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민주당이 주장하는 예산을 다 깎아야 한다거나, 결국 야당이 자기 발등을 도끼로 찍게 될 거란 냉소적인 반응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예산을 삭감한다는 원칙에서 조금도 후퇴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정부 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다며 정부 예비비와 수사기관 특수활동비가 깎인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 안은 애초 민생 목적이 아니라 부자 감세와 특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비정상 예산이었다며 특활비 없다고 민생이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는 정부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국회의장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10일까지 예산 추가 삭감도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민생예산 증액 협상 여지는 열어두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내일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은 그대로 표결되는 거죠?
[기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72시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될 것으...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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