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왜 지금 비상계엄 선포했나..."국회, 자유민주주의 전복 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 긴급 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을 둘러싸고 정국의 긴장이 가팔라진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놓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과 내년도 감액 예산안 강행 등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로 규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감사원·경찰 등 3대 사정 기관의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특경·특활비) 678억원과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정부 비상금 예비비(4조8000억원)를 반쪽으로 줄인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당초 예산안(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감액 예산안을 두고 "예산 폭거"라며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별활동비 삭감에 대해선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별활동비 삭감=민생 치안 공황 상태'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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