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갑작스런 비상계엄 후폭풍...초헌법적·위법 논란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한 뒤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했습니다.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는 지점들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변호사님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기까지 6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손수호]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우선 어제 10시 반에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중대발표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고 실제로 국민들 앞에 영상을 통해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실제로 계엄사령관이 임명이 되고 또 계엄사령부도 설치가 되고 그리고 더욱 놀랐던 것은 제1호 포고령 내용들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약간의 해프닝, 또는 놀라운 일 , 또는 이게 뭐지? 조금 당황스러운 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실제로 크게 제약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영상을 통해서 어제 현역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충돌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도되면서 이거 정말 큰일 날 수 있구나,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다행히도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먼저 들어가서 경내에 모였고 그리고 다행히도 재적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모였잖아요. 그 후에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는 의결이 이루어져서 가까스로 큰 유혈사태 없이 그리고 큰 혼란 없이 상황이 마무리가 됐는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살펴볼 게 굉장히 많았어요.

법적으로도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또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왜 이런 상황을 규율하는 법이 이렇게 느슨한 것이냐? 또는 왜 이렇게 촘촘하지 못한 것이냐라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04154230817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