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오늘 새벽 0시 48분에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에 행사해야 하는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이를 발령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동원해 작동하지 못하도록 시도한 만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 시도는 역대 3번째인데요.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지난 2016년 12월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안이 추진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은 기각됐고,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돼 파면됐습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의원들이 모두 출석할 경우, 현재 범야권 의석 수는 192석으로,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되는 겁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 만큼, 이르면 내일(6일) 자정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논의를 이어갔던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 날짜가 정해지면 그 직전에 의총을 통해 표결에 불참할지 등 표결 방식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애초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확답을 피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새벽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도 탄핵 반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사실상 그렇게 말했고 의총 결과도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탄핵을 반대하는 사유에는 나중에 말하겠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탄핵 당론 반대를 결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본회의 직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비상계엄에 대한 공포와 불안 등으로 윤 대통령이 당장 직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있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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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로는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에 행사해야 하는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이를 발령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동원해 작동하지 못하도록 시도한 만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 시도는 역대 3번째인데요.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지난 2016년 12월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안이 추진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은 기각됐고,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돼 파면됐습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의원들이 모두 출석할 경우, 현재 범야권 의석 수는 192석으로,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되는 겁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 만큼, 이르면 내일(6일) 자정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논의를 이어갔던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 날짜가 정해지면 그 직전에 의총을 통해 표결에 불참할지 등 표결 방식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애초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확답을 피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새벽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도 탄핵 반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사실상 그렇게 말했고 의총 결과도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탄핵을 반대하는 사유에는 나중에 말하겠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탄핵 당론 반대를 결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본회의 직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비상계엄에 대한 공포와 불안 등으로 윤 대통령이 당장 직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있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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