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임기를 비롯해 정국 운영방안 당에 일임하겠다" 계엄 해제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을 앞둔 만큼 향후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최수영 평론가, 서정빈 변호사 함께 법적, 정치적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이 언제 입장을 밝히나 많이 기다렸는데 계엄 해제 사흘 만에 오늘 오전 대통령 담화가 나왔습니다. 먼저 담화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분 정도 되는 비교적 짧은 담화였는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평론가님.

[최수영]
이게 사실 나흘 만에 나온 첫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새벽에 있었던 나흘 만에 나온 메시지라서 사실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가 가장 큰 정국의 분수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결국 국민의힘에 명분을 주는 것이고, 그게 또 대국민 설득할 수 있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과 어떤 정도의 수위를 담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 몇 가지가 눈에 띕니다.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 정당성을 강조한 것 같고요.

법적,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회피하지 않겠다와 책임지겠다는 다른 의미입니다. 회복하지 않겠다는 내가 만일 수사가 진행된다면 받겠다는 의미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는 법적, 정치적으로 내가 선제적으로 나의 거취를 포함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그건 피해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나의 모든 임기 문제를 포함해서 정국 안정을 당에 일임한다. 이 말은 당과 공동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갖는 함의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지금 탄핵은 막아달라는 겁니다.

지금 탄핵을 막아준다면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혼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양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정부 운영과 이런 것을 책임지고 해 나가달라. 그것을 내가 용인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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