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공수처' 갈등 점입가경..."조율할 곳이 없다" / YTN

검·경·공수처,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도권 다툼
검경 각자 수사 나서며 ’수사 혼선’ 우려도
공수처 영장 기각 법원 "중복되지 않게 조정해달라"
대통령실·총리실·법무부·행안부 조율도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우리가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적 사건에 수사조율에 나설 기관도 마땅치 않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박세현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우종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이재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검찰과 경찰에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첩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비상계엄 사태를 자신들이 수사해야 한다며 주도권 다툼이 한창입니다.

이러다 보니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초기부터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공수처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 세 기관이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을 정도입니다.

국가적 중대 사건에 수사기관이 사실상 이전투구를 벌이는 건데, 이전 같으면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법무부나 행정안전부가 조율했겠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기능이 멈췄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퇴, 법무부 장관도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야당의 탄핵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분간 각자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 특검이 도입되거나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기 전까지 각 수사기관이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검찰 출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고, 경찰 역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지휘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공수처 역시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이번에는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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