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퇴진 방법론 유불리 수싸움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죄 상설특검'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퇴진 시점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고 민주당 등 야권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탄핵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정국 상황을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설특검 얘기까지 전에 조금 전에 국회 국방위에서 비상계엄 긴급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좀 들어봤거든요. 지금 중요한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그런데 그게 비화폰이든 유선폰이든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된 것 같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다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건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

말하자면 계엄해제 요구를 못하게끔 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는 거죠. 일단 저건 곽 사령관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국회가 위증에 대한 처벌이 있는 상황에서 저 얘기를 했다는 건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 사안은 아마도 대통령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긴급체포설, 소환설, 영장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쨌든 빨리 좀 속도를 내야 한다라는 그런 명분과 당위성을 부여할 것 같고 또 하나, 또 발언 중 하나가 계엄 이틀 전날에 12월 1일날 우리가 통제해야 될 대상 중 하나에 민주당사가 있었다는 것은 이것도 계획된 계엄의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어서 이 두 발언이 가져올 파장은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앞서서 특정사령관, 방송을 보고 알았다, 계엄 선포에 대해서. 그런데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이틀 전이었고요. 지금 민주당사,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꽃. 6곳에 대한 임무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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