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김용현 구속·경찰청장 체포...대통령 향하는 칼날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사의 칼날은 현직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 상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경찰청장, 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했는데 수사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수사 자체는 경찰, 검찰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은 경찰의 수뇌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본청의 경찰청장, 서울청장 모두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아마 영장을 48시간 내에 청구할 거고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계엄 자체가 군에 의해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국회의 기능을 마비한다랄지 또 선관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이 한 역할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중심이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조사를 하면서 이 정도 되면 내란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긴급체포하고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거죠.


조지호 청장은 긴급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포고령 이후에는 내가 국회를 통제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내가 그 말을 따른 거고, 나는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방어논리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앞으로는 내란에 있어서 수괴, 우두머리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임무종사자가 있잖아요. 그 밑에 부하수행이라고 해서 거의 어쩔 수 없이 가담한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인 걸 알면서도 설사 항명할 수 없고 여기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이건 면죄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경찰청장이랄지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수뇌부이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경찰들이 국회에서 국회의원하고 보좌관 출입을 막았다.

그러면 일반 경찰이야 당연히 명령 받았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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