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숙인 장관들..."쿠데타" vs "고도의 통치 행위" / YTN

'계엄 사태'로 국회에 불려 나온 국무위원들이 단체로 허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사과한 건 질의에 나선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후 발언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 행위'란 말이 나오는 등 이번 사태를 두고 야당과 여전한 인식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긴급 현안질문 시작과 동시에, 야당은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이 위기였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드리세요.]

결국,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 사람을 제외하고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한 국무위원들.

나아가 한덕수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흠결이 많았다며 수차례 허리를 숙였지만, 야당은 이 사과조차 거짓일 거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집권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한-한 야합'을 통해서 연성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당정 간의 협의를 강화하자는 것이지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권력을 나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여당 의원들도 질의에 앞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정 수습에 고생이 많다며 국무위원들을 독려한 뒤, 탄핵까지 현실화하면 혼란이 더 커질 거라며 호소에 나섰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제3의 길은 없는가, 6년 전 탄핵, 8년 전 탄핵의 불행을 반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가를 논의하고 싶은 겁니다.]

여야의 인식 차이에 내내 고성이 오간 본회의장은, '내란 혐의 수사'에 의문을 표하던 윤상현 의원의 이 발언으로 급기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에 이례적으로 국회의장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걸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윤상현 의원 발언을 두고, '언행을 자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여당 의원들...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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