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대통령 담화, 파장...2차 탄핵안 '가결' 확실시?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최수영 시사평론가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갑작스럽게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분 가까이 진행된 담화였는데비상계엄 해제 당시 고개 숙여서 사과하던 모습과는 상당히 달랐어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두 가지를 대통령이 전달하려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오죽하면 이랬겠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엄 시행에 대한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얘기한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이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헌법상 부여된 권한인 데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비상대권 중의 대권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강도가 높은, 수위가 높은 건데. 이렇게까지 공세를 펼치고 국정을 무력화시키고 탄핵 발의하고 예산안 주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했다고 강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이 가장 우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통치행위는 사법 대상의 심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 대해서 비난은 할 수 있을지언정 이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를 명확히 한 것 같아요. 법률가 출신 대통령으로서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헌법상 정확히 규정한 것, 그동안 통치행위로 봐준 건 김대중 정부의 북한대북송금.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 파병. 이거는 헌법에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전시와 사변에 준한다. 전시는 전쟁 중이고 사변은 한 국가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을 일컫습니다.

과연 그러면 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텐데.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 했고 또 전달한 건 분명한데 과연 그것이 국민들 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렸을지, 그 점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박원석]
어제 담화를 보면 12월 3일날 밤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분노에 가득차서 계엄을 선포하던 당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종의 국민을 향한 2차 선전포고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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