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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News
  • 2024. 12. 13.


헌법학자들 "통치행위, 헌법 한계 내에 있어야"
헌법학자들 "헌법 벗어나면 사법심사 받아야"
헌법학자들 "국민 기본권 침해 등 판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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