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세 번째 탄핵소추...'개헌론' 불 지피나 / YTN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3번째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재의 권력 구조를 손봐야 헌정사의 비극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2024년 윤석열 대통령까지.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기록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은 비상계엄 선포가 직접적 원인이 됐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통치행위였다며 항변했지만, 여당에서조차 두 자릿수 이탈표가 나오며 탄핵안이 가결되는 걸 막진 못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12일) :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계엄령이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경제·외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조태열 / 외교부 장관(13일) : (대통령께서) 이것은 '나의 판단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손봐야 한단 주장도 그래서 나옵니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이 다 되어가는 헌법을 고치자는 정치권 논의는 여야의 정치 상황과 유불리에 따라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이어져 온 극한 진영 대치를 풀고 제2의 계엄 사태를 막기 위해선 '개헌론'이 그저 논의에 그치지 않아야 한단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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