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 과제는?..."정책 공백 없어야"·"재정·통화·금융정책 총동원" / YTN

우리 경제는 최상목 부총리의 말처럼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책 공백이 없는 경제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한편, 부진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과 통화, 금융정책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은 과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와 비교해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은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2004년엔 중국의 고성장, 2016년은 반도체 경기호조 등 대외여건이 우호적이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금융·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은 일단 진정됐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국민과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정책 공백과 시장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고 지적합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까지 수 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수 부진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응할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경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경제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지적 입니다.

[정규철 / KDI 경제전망실장 : 현 상황이 어렵지만 정치와 별개로 경제시스템이 평상시와 같이 유지될 수 있다면 국내 경제주체와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좀 더 안심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례 없는 저성장 우려에 극심한 내수 부진, 수출 증가세 둔화에 비상계엄 암초까지 만나면서 경제정책의 무게를 경기부양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비상 상황에는 비상 조치가 필요한 만큼, 재정과 통화, 금융정책을 총동원해 얼어붙은 경제 심리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이번 탄핵사태로 정치적 혼란이 심해지면서 앞으로 내수 침체가 더 심해지고 성장률도 더 둔화될 게 우려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내수 진작이 필요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 (중략)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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