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의결서 이틀째 ’송달 중’
인편·우편·전자 시스템 모두 송달 확인 안 돼
송달 늦어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어질 듯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 관련 문서를 이틀째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거라 말했는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정에 서는 대통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윤 대통령의 서류가 아직 송달 중인 상태라고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그제(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의결서를 보냈는데요.

이틀째인 오늘도 송달 중인 상태입니다.

헌재는 대통령실로의 인편과 일일 특별수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3가지 방식을 활용했는데요.

3가지 방법에서 모두 송달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 등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송달이 미뤄지면서 기한도 늦춰질 전망입니다.

만약 관련 서류가 끝까지 전해지지 않는다면, 헌재는 재판부 논의를 거쳐 대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올 수 있다고 시사했죠?

[기자]
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기자들을 상대로 첫 입장을 밝혔는데요.

탄핵심판에 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해 변론할지에 대해, 당연히 당당하게 법정에 서서,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언제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다며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새로 정한 날짜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 석 변호사가 시사한 것처럼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김자영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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