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 줄다리기...여야정 협의체도 삐걱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권의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내란 특겁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빠른 공포를 압박하고 있는데 여당은 오히려 야당의 특검 폭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우여곡절 끝에 출범을 예고한 여야정 협의체 또한 구성 방식을 두고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탄핵안 가결 이후 정국 상황,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간 뒤 정치권은 그야말로 대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당이 발의해 통과시킨 두 개의 특검법을 두고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한덕수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할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민주당의 탄핵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전 탄핵 결정, 다음 달 초 탄핵 추진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정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입니다 // 두개 특검 거부권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요소부터 제거하는게 우선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두 개의 특검법을 빨리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24일까지 특검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 배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이건 탄핵 수순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배종호]
탄핵 수순으로 가겠다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특검법을 조속히 공포해라. 특히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을 뽑으려면 일단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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