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과 수사의 불법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승수 /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먼저 배포해 드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자회견문. 2024년 12월 24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계엄 선포의 배경. 계엄선포 당시그리고 또 계엄 이후 두 번의 대통령 담화 내용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이같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 시스템 점검마저도 거부하고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보안 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해킹 공격에 무방비에 가까우며 선거인명부 조작 또한 보안 수준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용이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수차례의 고발사건 그리고 선거 무효소송 등을 통하여 부정선거 의혹은 해소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실물을 수사, 조사, 검증한 예는 없습니다.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반국가세력은 사회 각층에 암약하며 여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26104506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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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과 수사의 불법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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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배포해 드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자회견문. 2024년 12월 24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계엄 선포의 배경. 계엄선포 당시그리고 또 계엄 이후 두 번의 대통령 담화 내용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이같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 시스템 점검마저도 거부하고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보안 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해킹 공격에 무방비에 가까우며 선거인명부 조작 또한 보안 수준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용이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수차례의 고발사건 그리고 선거 무효소송 등을 통하여 부정선거 의혹은 해소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실물을 수사, 조사, 검증한 예는 없습니다.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반국가세력은 사회 각층에 암약하며 여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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