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윤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 출석...수사도 협조할까?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첫 기일에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공수처 수사 등법적인 부분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변론준비기일이라고 하던데 잠시 뒤에 열리게 되는데 변론준비기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김광삼]
일단 일반 재판에서 마찬가지고요. 헌법재판소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재판의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재판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양쪽 의견을 들어보죠. 그리고 앞으로 양쪽에서 제출할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쟁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안 전에 이미 본재판을 위해서 뭔가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준비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호인단 선임을 윤 대통령 측이 계속 미루다가 오늘 오전 8시쯤에 발표를 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미룬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김광삼]
일단 오늘 변론준비기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주류였잖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 1차 변론준비기일인데 만약에 당사자랄지 대리인 어느 누구도 참석하지 않으면 그냥 종결하고 바로 본 심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시간상으로 촉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럴 가능성. 그래서 오늘 나와도 제가 볼 때는 변호사도 늦게 선임이 됐고요. 대리인 선임계도 이제 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의견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고, 쟁점 정리는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나와서 아마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정도 하고 변론준비기일을 한 번 더 잡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 측도 아마 오늘 참여를 안 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론이랄지 아니면 참석을 안 했을 때 있을 불이익이랄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갑자기 결정했을 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2713011060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