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 열리는 소심판정 모습입니다.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죠.
앞서서 정형식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드렸고 지금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볼 수 있는 검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승훈]
그렇습니다. 국회 측,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검사 측의 위원장을 맡는 것이고요. 거기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그리고 최기상 국회의원, 판사 출신이죠. 지금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이고요. 그리고 김진한 변호사, 장순옥 변호사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이분도 검사 출신이었고요.
또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변호사도 출신이죠. 아무래도 법리에 밝은 분들이 이 헌법재판에 참여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야당이 이렇게 방대하게 다 헌법재판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본 거고 이 계엄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외환시장이 마비되고 있고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들은 대통령이 비상사태에서 계엄을 한 게 아니라 계엄을 통해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소추단 입장에서 보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문가들로 촘촘하게 짜여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상대방 측에서는 준비기일 공전을 원하겠지만 일단 국회 소추단이 원하는 재판준비한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질서 유지와 소란 방지를 위해서 변론기일 생중계는 지금 안 하기로 한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시작 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탄핵심판 방청 신청을 접수 받았다고 하는데 경쟁률이 무려 2200을 넘었더라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2251:1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의 로또 수준의 경쟁률이 아닌가 싶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탄핵선고 당시에 경쟁률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1만 9906명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41227141237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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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 열리는 소심판정 모습입니다.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죠.
앞서서 정형식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드렸고 지금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볼 수 있는 검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승훈]
그렇습니다. 국회 측,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검사 측의 위원장을 맡는 것이고요. 거기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그리고 최기상 국회의원, 판사 출신이죠. 지금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이고요. 그리고 김진한 변호사, 장순옥 변호사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이분도 검사 출신이었고요.
또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변호사도 출신이죠. 아무래도 법리에 밝은 분들이 이 헌법재판에 참여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야당이 이렇게 방대하게 다 헌법재판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본 거고 이 계엄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외환시장이 마비되고 있고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들은 대통령이 비상사태에서 계엄을 한 게 아니라 계엄을 통해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소추단 입장에서 보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문가들로 촘촘하게 짜여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상대방 측에서는 준비기일 공전을 원하겠지만 일단 국회 소추단이 원하는 재판준비한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질서 유지와 소란 방지를 위해서 변론기일 생중계는 지금 안 하기로 한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시작 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탄핵심판 방청 신청을 접수 받았다고 하는데 경쟁률이 무려 2200을 넘었더라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2251:1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의 로또 수준의 경쟁률이 아닌가 싶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탄핵선고 당시에 경쟁률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1만 9906명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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