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오늘(27일)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습니다.
안가 CCTV 관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등의 이유로 대통령실 청사 관련 압수수색을 두 차례 거부했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집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 인근 화면 보시죠.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대통령실 안가 CCTV 그리고 대통령실 인근 CCTV가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에 이곳 대통령 안전가옥,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계엄 후에 장악할 기관 등을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또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또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계엄 당일 대통령 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삼청동 안가와 주변 CCTV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는데요.
현재 압수수색을 경찰 특수단에서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사실 안가를 왜 압수수색이 기각됐느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좀 적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곳에서 회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 좀 이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아마 경찰이 신청을 했을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신청서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안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컴퓨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가를 압수수색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아마 법원의 그런 의미에서 기각이 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나왔던 것들은 결국에는 안가 CCTV 그리고 안가 주변 CCTV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계엄 선포 전에 어떤 중요 인물들이 이 안가를 갔는지, 그러면 이 사람들을 특정을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계엄 이후에 또 이상민 장관이라든가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안가를 갔는지, 이것들을 이 사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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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 CCTV 관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등의 이유로 대통령실 청사 관련 압수수색을 두 차례 거부했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집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 인근 화면 보시죠.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대통령실 안가 CCTV 그리고 대통령실 인근 CCTV가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에 이곳 대통령 안전가옥,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계엄 후에 장악할 기관 등을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또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또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계엄 당일 대통령 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삼청동 안가와 주변 CCTV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는데요.
현재 압수수색을 경찰 특수단에서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사실 안가를 왜 압수수색이 기각됐느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좀 적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곳에서 회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 좀 이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아마 경찰이 신청을 했을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신청서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안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컴퓨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가를 압수수색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아마 법원의 그런 의미에서 기각이 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나왔던 것들은 결국에는 안가 CCTV 그리고 안가 주변 CCTV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계엄 선포 전에 어떤 중요 인물들이 이 안가를 갔는지, 그러면 이 사람들을 특정을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계엄 이후에 또 이상민 장관이라든가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안가를 갔는지, 이것들을 이 사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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