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 체포영장 집행 상황은?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어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시부터 상황이 진행됐는데 지켜보셨습니까?

[김진]
지켜봤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대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 같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한국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정치 사법 시스템이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이 경호처 등이나 이런 반대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용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 체포영장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약하고 이미 법원이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논리로 따지면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그러면 이것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그러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체포에 응해야 되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처라고 하는 상위 수사기관을 놔두고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는 모습을 그러면 그것은 괜찮느냐? 그러니까 이미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됐고.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것이 만약에 집행되지 않으면 그 후과와 후폭풍과 결과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결론적으로 법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회가 돼버려요. 제가 판단할 때는 시간이 걸리지만 오늘이나 아니면 다음다음날 집행을 시도해서 결국은 경호처가 물러날 것으로 봅니다.


최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8시 정도에 관저 부지 진입에 성공했고요. 지금 12시가 조금 넘어가서 4시간 정도 경과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오전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불법무효다라고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고 있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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