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공조본 "오늘 오후 1시 30분 체포영장 집행 중지"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환목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학과 특임교수,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오늘 오전 8시부터,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관저 안에서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가 장시간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23년 동안 전직 대통령을 경호한 경험이 있는김환목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학과 특임교수,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가 8시부터 영장 집행에 나섰으니까 지금 5시간 반 정도가 지난 건데 먼저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하기까지의 과정, 윤 대통령의 혐의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양지민]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죄와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행위가 2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12월 3일에 계엄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있었고 실제 선관위나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했다라는 증언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은 내란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혐의점이 포착된 상황이고요.

그렇게 내란죄를 만약에 저질렀다라고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권한을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혐의를 모두 받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권에 분쟁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초반부에는. 그런데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라든지 신병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공수처에 넘긴다라고 이렇게 협의가 됐고요.

그 이후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이전에도 계속해서 소환 통보라든지 소환조사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31일에 결국 영장이 발부된 것이고요. 이번에 발부받은 영장의 유효한 시한은 6일까지입니다.


31일에 서부지법으로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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