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내란죄 제외' 공방...여 "재의결해야" vs 야 "권성동 내로남불"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혼돈의 그리고 '내란죄 제외'를 둘러싼정치권 충돌까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공수처가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갑자기 경찰로 이첩 하겠다고 결정하면서종일 시끄러웠는데요. 여야 정치권 반응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수처 입장은 수사 지휘는 우리가 계속할 테니까 직접 체포하는 거는 경찰이 해라. 이런 거잖아요. 이런 이첩 사례가 있었습니까?

[김형준]
이례적이죠.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나올 수 있는 세세하게 처음에 공수처가 만들어졌을 때 그런 세부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공수처법 24조에 의하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했었던 것을 위임받을 수 있지만 지휘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느냐. 경찰에 대해서 집행을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법규정상 명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월권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경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요청한 체포영장도 위법이고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법, 불법한 영장 집행을 경찰이 해야 되느냐. 심한 경우 얘기하면 경찰이 공수처의 일종의 하부 기관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경찰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경찰은 법적 결함이 있다면서 기존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한 채 추가 체포영장 집행도 공수처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는데 그 안에서 교통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배종찬]
그러니까요. 일종의 해프닝이 되고 말았죠. 별로 얻는 것은 없는 해프닝이고 오히려 더 신뢰를 잃었다고 봐야 되겠죠. 여야 양쪽으로부터 다 비판을 받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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