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경찰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박 처장.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경찰청 차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경호실 차장으로도 일했고, 한때 정치에 뜻을 두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어떤 성격의 조직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라는 처훈 아래대통령과 국가요인의 절대 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대통령권한대행과 배우자 등입니다. 건국 초기 대통령 경호 업무는 경찰이 맡았습니다. 1949년 2월 창설된 경무대경찰서가이승만 전 대통령을 경호했고요,1960년 4·19혁명 이후에는 서울시경 소속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대신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 경호체제는1963년 12월 박정희 대통령 취임 직후 마련됐습니다.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됐고,정부기구로 대통령경호실이 발족했습니다. 군사정권 시기 경호실장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었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산하 차관급 경호처로 격하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 경호실로 다시 격상했고, '국정농단' 사건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경호처가 됐습니다.경호실장 또는 처장 자리에는 지금까지 20명이 왔는데, 군 출신이 13명으로 가장 많고, 경호관 출신 4명, 경찰 출신이 3명입니다.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호 업무를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체포 영장 집행 저지로 또다시 경호처의 역할과 범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앵커> 경호처가 됐다가 실이 됐다가, 이렇게 경호처에 대해서 지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이번 사태 이후로 대통령 경호처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김성수> 대통령 경호처를 만약에 없애려고 한다면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아니면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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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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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경찰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박 처장.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경찰청 차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경호실 차장으로도 일했고, 한때 정치에 뜻을 두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어떤 성격의 조직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라는 처훈 아래대통령과 국가요인의 절대 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대통령권한대행과 배우자 등입니다. 건국 초기 대통령 경호 업무는 경찰이 맡았습니다. 1949년 2월 창설된 경무대경찰서가이승만 전 대통령을 경호했고요,1960년 4·19혁명 이후에는 서울시경 소속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대신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 경호체제는1963년 12월 박정희 대통령 취임 직후 마련됐습니다.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됐고,정부기구로 대통령경호실이 발족했습니다. 군사정권 시기 경호실장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었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산하 차관급 경호처로 격하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 경호실로 다시 격상했고, '국정농단' 사건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경호처가 됐습니다.경호실장 또는 처장 자리에는 지금까지 20명이 왔는데, 군 출신이 13명으로 가장 많고, 경호관 출신 4명, 경찰 출신이 3명입니다.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호 업무를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체포 영장 집행 저지로 또다시 경호처의 역할과 범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앵커> 경호처가 됐다가 실이 됐다가, 이렇게 경호처에 대해서 지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이번 사태 이후로 대통령 경호처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김성수> 대통령 경호처를 만약에 없애려고 한다면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아니면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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