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브리핑 [지자체 출산지원금 '헛심' 경쟁... 공무원들도 "효과 제한적"] / YTN

1월 13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겨레신문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출산지원금이 '헛심' 경쟁에 그치고 있음을 다뤘습니다. 출산율 상승에 별로 효과가 없고, 공무원들도 사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걸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출산지원금 사업 규모는 2010년대 이후 빠르게 커졌습니다. 2023년 기준, 출산 지원정책 전체 예산 가운데 출산지원금 비중이 43.6%입니다. 출산지원금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83.1%, 202곳이나 되고요.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작 출산율 제고에 별 효과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긍정적 영향이 있더라도 단기적인 효과에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지역 담당 공무원들이 출산지원금 사업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이 지역 내 출생아 수를 늘렸나'란 질문에 36%가 효과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이다','지자체 간 인구 뺏어먹기밖에 안 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출산지원금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인식했는데,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요?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게먼저겠죠. 또 출산 관련 현금 지원은 정부에서 통합을 해서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요 며칠 정말 추웠습니다. 밤이면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는 한파가 계속돼 한파쉼터가 절실한데서울시 한파쉼터의 90%가 해가 떨어진 이후엔 문이 닫혀있다고 합니다. '한파쉼터' 간판이 붙은 경로당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은 어제 오후 4시, 셔터가 내려져 있습니다. 분명 주말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고 돼있는데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서울 한파쉼터 10곳 중 9곳은 야간에 문을 닫습니다. 보통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같은 공공시설들이 한파쉼터로 지정되는데요. 24시간 열려있는 곳은 서울 전체에 단 5곳밖에 없습니다. 주말엔 아예 운영하지 않거나 공지된 시간보다 일찍 닫는 곳도 많습니다.
노숙인이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주로 한파쉼터를 이용하는데, 정작 날이 추워지는 저녁에 문을 여는 곳은 찾아보기어려운 현실입니다. 서울시는 비용과 인력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각 자치구에 운영을 연장하라고 강제하기가쉽지 않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공익형 일... (중략)

YTN [정채운] (jcw17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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