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지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충돌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1차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는 법원에서 발부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가 국방부와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관측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김광삼]
일단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섣불리 바로 집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차 때 집행에 실패했잖아요. 만약에 2차 때 또 집행이 실패하게 되면 상당히 그 부분은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체포 집행은 무조건 성공을 해야 한다. 그게 아마 공수처하고 경찰의 입장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일단 가장 강경하다고 알려져 있는 경호처 차장이랄지 그다음에 가족부장이랄지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경호처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압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인데 결국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광우 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고 내일은 김신 가족부장이 출석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아마 그 시점으로 해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원 문제예요.
지난번에 인원이 부족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도권에 있는 광역수사단의 한 1000명, 700~1000명 정도 동원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각 경찰청마다 다 사정이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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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지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충돌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1차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는 법원에서 발부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가 국방부와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관측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김광삼]
일단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섣불리 바로 집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차 때 집행에 실패했잖아요. 만약에 2차 때 또 집행이 실패하게 되면 상당히 그 부분은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체포 집행은 무조건 성공을 해야 한다. 그게 아마 공수처하고 경찰의 입장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일단 가장 강경하다고 알려져 있는 경호처 차장이랄지 그다음에 가족부장이랄지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경호처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압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인데 결국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광우 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고 내일은 김신 가족부장이 출석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아마 그 시점으로 해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원 문제예요.
지난번에 인원이 부족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도권에 있는 광역수사단의 한 1000명, 700~1000명 정도 동원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각 경찰청마다 다 사정이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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