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황순욱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윤 대통령 체포 소식에 단 두 문장의 짧은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신속하게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다.”라며 담백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메시지 대신 헌정질서와 민생, 경제를 강조한 것인데요. 한편에서는 민생과 경제 챙기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대권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통상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또다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안으로 급부상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2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3월 12일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전혀 맡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2심 판결이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네요?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저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서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사실 이것 때문에 정권 교체에서 발목이 잡혀서도 안 되고, 국민들께 오해를 드려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자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만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과거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2022년 9월에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비슷한 시기인 2022년에 기소가 되었는데,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공직선거법 사건이 28건이나 됩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2년 정도 먼저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 4건이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50건 정도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이재명 대표보다 빠르거나 비슷한 시기에 기소되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사건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만 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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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 방송일 :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황순욱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윤 대통령 체포 소식에 단 두 문장의 짧은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신속하게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다.”라며 담백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메시지 대신 헌정질서와 민생, 경제를 강조한 것인데요. 한편에서는 민생과 경제 챙기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대권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통상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또다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안으로 급부상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2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3월 12일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전혀 맡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2심 판결이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네요?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저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서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사실 이것 때문에 정권 교체에서 발목이 잡혀서도 안 되고, 국민들께 오해를 드려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자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만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과거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2022년 9월에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비슷한 시기인 2022년에 기소가 되었는데,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공직선거법 사건이 28건이나 됩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2년 정도 먼저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 4건이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50건 정도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이재명 대표보다 빠르거나 비슷한 시기에 기소되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사건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만 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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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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