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법원이 법의 권위와 균형 세워주길 기대" / YTN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는 입장을 강조했을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배진한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그게 영상이 다 송출될 겁니다. 그걸 보면 기자님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얼마나 고뇌에 찬 계엄이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기자님들도,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받아보시면 기사화해서 사람들한테 이래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이 정도는 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시는 것이 그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영장은 판사님이 공정하게 판단하실 거라 믿고 탄핵에서 나왔던 부분을 잘 보시고 언론화시켜주시고 그리고 오늘 영장하고 정당성 여부도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그러면 전체의 흐름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당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장에 대해서는 우리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브리핑을 할 테니까요.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지금 우리는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이렇게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병이 체포되어서 구금되는 그런 영화와 같은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의 법정에서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자기 변론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신체의 체포, 구금을 당해서 상당한 권리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체포적부심은 어제 체포 상태가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체포의 불법성,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구체적으로 말이죠. 또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위법 무효의 영장을 받아서 또 정말 대량으로 경찰을 동원해서 정말 거칠고 불법한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의 부당성을 법원에 아주 강력하게 또 진솔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신체 구속에 대한 법원의 통제 장치가 바로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입니다. 정말 인신 구속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물며 국가원수이고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인정된 국가원수에 대해서 비록 탄핵소추가 되어서 권한 정지 상태라고 하나 엄연한 현직 대통령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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