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외환죄와 내란선전죄 등을 제거한 자체 ‘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악보다 차악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7일 본회의 개최 전 법안을 제출한 뒤 민주당과 특검법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계엄 특검법안에는 야당안과 달리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초래한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외환죄 위반 혐의 수사 대상에서 배제했다. 수사 범위도 비상계엄 준비부터 해제까지 발생한 구체적 행위로 제한했고, 별건 수사 논란이 된 인지 수사 조항도 제외했다. 특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당론 발의를 의결하기까지 약 2시간 동안 열린 의총은 진통을 거듭했다. 특히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직후라서 자체 특검법안 발의에 반대와 우려 의견을 표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어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서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울먹이며 말을 잠시 멈추기도 했다. 그는 “괴롭고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서도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공개 의총에선 윤상현·나경원·정점식 의원 등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대선 기간 내내 야당의...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8037?cloc=dailymotion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악보다 차악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7일 본회의 개최 전 법안을 제출한 뒤 민주당과 특검법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계엄 특검법안에는 야당안과 달리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초래한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외환죄 위반 혐의 수사 대상에서 배제했다. 수사 범위도 비상계엄 준비부터 해제까지 발생한 구체적 행위로 제한했고, 별건 수사 논란이 된 인지 수사 조항도 제외했다. 특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당론 발의를 의결하기까지 약 2시간 동안 열린 의총은 진통을 거듭했다. 특히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직후라서 자체 특검법안 발의에 반대와 우려 의견을 표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어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서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울먹이며 말을 잠시 멈추기도 했다. 그는 “괴롭고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서도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공개 의총에선 윤상현·나경원·정점식 의원 등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대선 기간 내내 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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