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회 측 "대통령의 사법시스템 부정, 극우 법원 폭동 유도" / YTN

잠시 뒤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국회 측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김이수 /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메시지를 낸 이후에 일관되게 사법 시스템을 부당하는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자필 편지와 동영상, 또 변호사 등을 통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무효라고 말입니다. 이의신청 절차와 적부심 절차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굽히기는커녕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고 하면서 선동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1월 19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폭동 행위로 이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극우 시위대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처단한다면서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시설물을 부수고 7층에 있는 판사실까지 침입하여 공격하였습니다. 경악할 만한 폭력행위로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는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폭력의 조짐을 김민전 의원이 주선했던 반공청년단, 백골단 출범 국회 회견에서 보았습니다. 반공청년단은 독재자 이승만 시절의 극우 폭력 정치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백골단은 독재자 전두환 시절 국가폭력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재판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자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를 부추기고 선동한 자들의 책임도 또한 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폭력이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속한 탄핵심판 절차를 통한 무너져 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뷰]
그러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절차는 이미 본궤도에 올랐고 종착역인 파면 선고는 멀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에게는 탄핵심판정에서 상식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을 방어할 의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이 정상적인 법적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는 한 치도 방심하지 않고 피청구인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받아내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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