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해서 직접 발언도 4번 했고 변호인의 실수도 툭툭 치면서 잡아주모습을 보였는데 이 모습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이고은]
아무래도 당사자가 법조인이다 보니까 본인도 굉장히 절차를 잘 알고요. 26년간 검사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변호인의 진술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는 부분을 직접 발언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헌재 심판 심리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반부에는 긴장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심리가 계속되자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했던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주목했던 부분은 그간 공수처 수사기관에 보였던 잣대적인 태도와는 굉장히 상반된 태도를 헌재 재판관들에게 보였다. 심지어 모두발언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업무가 가중한데 나의 사건까지도 심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라면서 본인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평생을 몸바친 사람이다. 또 헌재 재판에 대해서 잘 살펴달라고 그간 보였던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다라면서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공수처에는 보인 반면에, 헌재 재판에 내가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헌재재판관을 나는 공손한 태도로 임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 눈에 띄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주목하신 공손한 태도 변화랄까요. 이런 것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까?
[이고은]
유무죄, 파면 결정, 기각 결정 여기까지 결정적인 것을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보통의 피의자들이나 당사자들은 법관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태도를 바꿨을까.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그간 형사재판 과정, 형사수사 과정에서 보였던 법원을 향해서도 마치 법원 위에 본인이 있는 것처럼 변호인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에도 석동현 변호사가 법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22070108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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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해서 직접 발언도 4번 했고 변호인의 실수도 툭툭 치면서 잡아주모습을 보였는데 이 모습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이고은]
아무래도 당사자가 법조인이다 보니까 본인도 굉장히 절차를 잘 알고요. 26년간 검사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변호인의 진술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는 부분을 직접 발언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헌재 심판 심리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반부에는 긴장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심리가 계속되자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했던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주목했던 부분은 그간 공수처 수사기관에 보였던 잣대적인 태도와는 굉장히 상반된 태도를 헌재 재판관들에게 보였다. 심지어 모두발언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업무가 가중한데 나의 사건까지도 심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라면서 본인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평생을 몸바친 사람이다. 또 헌재 재판에 대해서 잘 살펴달라고 그간 보였던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다라면서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공수처에는 보인 반면에, 헌재 재판에 내가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헌재재판관을 나는 공손한 태도로 임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 눈에 띄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주목하신 공손한 태도 변화랄까요. 이런 것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까?
[이고은]
유무죄, 파면 결정, 기각 결정 여기까지 결정적인 것을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보통의 피의자들이나 당사자들은 법관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태도를 바꿨을까.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그간 형사재판 과정, 형사수사 과정에서 보였던 법원을 향해서도 마치 법원 위에 본인이 있는 것처럼 변호인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에도 석동현 변호사가 법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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