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계엄군은 합법적 병력 이동...체포 지시 없어" / YTN

[윤갑근 / 변호사]
당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비상입법기구에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런 재판단의 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윤갑근 / 변호사]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신문, 재판 진행과정을 보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소추인 측에서 상상하거나 주장하는 그런 비상입법기구가 되려면 국회를 대체한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국회 대체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려면 그 기구가 우선 만들어지는 게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구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그걸 만들기 위한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쉽게 얘기하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 짓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운영비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아까 재판 과정에서 얘기했듯이 민생입법들이 좌절된 상황 속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언급한 것이라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입증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포고령 작성에 대해서는 계속 윤 대통령께서 꼼꼼히 보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이 나왔는데.

[윤갑근 / 변호사]
포고령은 이렇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당연히 포고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고 국방부 장관도 얘기했지만 이 계엄이 과거 계엄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거대야당의 탄핵폭주나 예산삭감, 각종 반국가적인 행위들,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각성하고 국정이 바로잡히고 국헌문란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겼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 포고령이 계엄에 따른 요식행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고요. 따라서 실행 계획이나 실행 의사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했듯이 평소와 다르게 꼼꼼하게 검토를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기자]
대통령이 법전을 안 찾아봤다는 입장이신가요?

[윤갑근 / 변호사]
아까 들으셨잖아요.

[기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진술에서는 다르게 얘기했기 때문에.

[윤갑근 / 변호사]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모르지만 아까 분명한 건 법전 얘기는 없었고 김용현 장관이 보고했을 때 평소와는 다르게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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