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YTN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2시부터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광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6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고 앞서 김현태 707특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텐데 원래는 오후 2시에 시작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쭉 종일 이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속도는 굉장히 빨리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집중심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틀에 할 것을 하루에 다 끝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2월 내에 탄핵심판을 끝내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점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5차 변론기일 때 핵심 증인들이 3명이나 나왔잖아요.
그런데 진술 자체가 이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 이전에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기에는 조금 약간 주춤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진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또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회 측이 됐건 아니면 대통령 측이 됐든 간에 또 다른 증인이 필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 그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겠다는 것은 집중심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한 건데일단 원래 오늘 김현태 증인과 관련해서 만약에 오전부터 안 했다고 한다면 다른 기일에 아마 증인신문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루 더 넘어갈 수 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중심리를 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06144944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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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6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고 앞서 김현태 707특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텐데 원래는 오후 2시에 시작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쭉 종일 이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속도는 굉장히 빨리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집중심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틀에 할 것을 하루에 다 끝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2월 내에 탄핵심판을 끝내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점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5차 변론기일 때 핵심 증인들이 3명이나 나왔잖아요.
그런데 진술 자체가 이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 이전에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기에는 조금 약간 주춤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진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또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회 측이 됐건 아니면 대통령 측이 됐든 간에 또 다른 증인이 필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 그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겠다는 것은 집중심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한 건데일단 원래 오늘 김현태 증인과 관련해서 만약에 오전부터 안 했다고 한다면 다른 기일에 아마 증인신문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루 더 넘어갈 수 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중심리를 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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