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변론기일도 '진실공방'...재판부 "기억나는 것만 말하라"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도 진실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상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심을 모았던 주요 증인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발언부터 짚어보겠는데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다고 여러 차례 증언한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어제도 이 발언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손정혜]
어제가 헌법재판관들이 진행한 탄핵심판 사건의 가장 중요한 진술이었고 중요한 증거가 제시되는 날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회활동을 저지하고 국회의 계엄의결권과 관련해서 이 행위를 방해하려는 위헌적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진술들이 나온 겁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김현태 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직접 의원을 끌어내라는, 소위 말하는 체포행위를 지시했다는 점이 곽종근의 입에서 나온 것이고. 그 증언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자 여러 차례 반대신문을 시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는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김현태 단장으로부터 단전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확인이 됐고.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봉쇄하거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체포를 하거나 끌어낼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 권한 자체, 그런 행위 자체가 위헌위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인의 입으로부터 그 당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회에 대한 조치가 있었고 그 조치는 위헌, 위법적인 조치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을 보면의원이라 한 적 없다. 인원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의원이면 의원이지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원, 요원, 의원 이게 어떤 것에 따라서 재판에 영향이 갈 것 같습니까?

[손정혜]
어제 이걸 둘러싸고 상당 부분 치열한 공방이 있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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