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6차 변론기일...법리적 쟁점은?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나온 증인들의 주요 발언과 관련한 법리적인 쟁점들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보면 어제가 지금까지 변론 중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특히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양지민]
일단 어제 증인신문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인물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었습니다. 물론 김현태 특임단장도 이전에 보였던 눈물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을 만한 그런 입장을 표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공개적인 국회의 공개석상에서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꾸준하게 일관되게 주장을 해 온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헌재에 출석해서도 그러한 취지로 답변을 할 것이 예상이 됐었고요.

그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확한 용어 사용, 그러니까 의원인지 요원인지 아니면 인원인지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과 그리고 재판관의 질문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가장 주목되는 그런 증인신문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서 변호사님은 어제 6차 변론기일 어떤 점에 주목하셨나요?

[서정빈]
양 변호사님과 마찬가지로 가장 집중이 됐던 증인은 결국 곽종근 전 사령관이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또 최근에 국회에서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수차례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주장의 중요성을 봤을 때 결국 당시에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그런 상황이었느냐, 이 부분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과연 어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올까. 또 여기에 대해서 만약 똑같은 진술이 이어진다고 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 이 점들을 집중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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