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 YTN

인권위,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철저히 보장 권고’ 가결
’헌재소장에 총리 탄핵심판 우선 심리 권고’ 부결
윤 지지자, 한때 회의장 길목 점거…충돌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옹호 논란이 일었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진통 끝에 안건이 통과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인권위 안건 논의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애초 포함된 내용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탄핵소추를 철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은 부결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은 가결됐습니다.

재적인원 11명 가운데 과반인 찬성 6명으로 통과된 겁니다.

기존 안건에서 헌법재판소장에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탄핵 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하라는 내용은 인권위원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심의에 돌입하자, 찬반으로 나뉜 인권위원들은 고성까지 질러가며 격론을 벌였는데요,

의결 이후 안건에 반대한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상대로 오늘 내린 결정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의결에 이른 만큼, 이를 토대로 최종 권고안이 작성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회의에 앞서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회의장으로 가는 14층 길목을 한때 점거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의 설득으로 모두 1층과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안건 상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던 탄핵 찬성 시민단체들이 일정을 미루면서, 다행히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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