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우선 이것부터 짚어보죠. 오늘 한덕수 총리 증인 채택을 한 건데, 원래 헌법재판관들은 부를 필요가 없다고 했었죠?
네 헌법재판관들은 그동안 국무회의와 관련된 증언을 충분히 들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했고, 이상민 전 장관도 출석해서 국무회의에 관해 진술했죠.
여기다 윤 대통령도 직접 비상계엄 과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 얘긴 충분히 들었다고는 거고요.
비록 한덕수 총리는 직접 얘긴 못 들었지만 검찰에서 충분히 진술했으니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김형두 재판관 /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한덕수 총리는 자기 생각에는 (국무회의보다는) 간담회 정도 되는 거 같다고 했고."
[김형두 재판관 /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한덕수 총리는 부서도 뭐도 일체 안 했다고 했거든요."
2. 그런데 오늘은 재판관들이 증인 채택을 해 준 거에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특별한 상황 변화는 없었는데요.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가면서, 결론을 내렸을 경우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이 고민을 하는 단계에 접어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에선 어제, "한덕수 총리는 국정 2인자이고 누구보다 계엄선포 배경을 잘 알고 있는 핵심 증인"이라고 했거든요.
결국 나중에 선고가 나온 뒤에, "국정 2인자도 안 부르고 선고를 했다"거나, "충분한 심리 없이 서둘렀다"는 비판 여지를 줄이자는 의견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오간 걸로 보입니다.
실제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의결에 관해 중요한 증언을 할 수도 있는데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점도 반영된 걸로 전해집니다.
3.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마냥 반가워하진 않고 있다고요? 왜 그런거에요?
요청한대로 됐지만, 날짜가 문제라는 겁니다.
헌재가 추가로 변론일정을 잡은 오는 20일은 윤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 첫 기일인데다 구속취소 심문까지 하기로 한 날입니다.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3-1 그럼 대통령 측 요구는 다 받아준 거에요?
헌재는 한덕수 총리 증인 채택, 홍장원 전 차장 재소환, 추가 변론기일 지정 이런 요청을 모두 받아줬죠.
하지만 딱 하나, 부정선거 검증 요청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헌재 내부에선 부정선거 의혹까지 심판정에서 또 들어야 하느냐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는데요.
그런데 오늘 현직 검사가 "부정선거 의혹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라며 비판글을 올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Q4. 말씀하신대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이미 증언을 한 사람인데 또 부른다는 거잖아요. 이유는요?
어제 상관인 조태용 국정원장 증인신문에서 홍 전 차장의 진술과 상반되는 증언들이 나왔거든요.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지난 4일)]
"알아보기 어려울 만한 거 같아서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정서해봐라 그렇게 만들어진 메모입니다."
[조태용 / 국정원장(지난 13일)]
"다시 한 번 서달라고 해서 기억을 더듬어 썼다고 합니다."
증언 하나하나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발언 신빙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헌재도 그냥 무시하고 변론을 종결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홍 전 차장, 직접 통화해보니까요.
"난 안 나갈 이유 없다"며 출석의지를 드러내더라고요.
Q5. 어제로 변론이 끝나겠구나 했는데, 추가기일이 두 번이나 잡히고 증인 채택도 됐어요.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겁니까?
만약 재판부가 지정한 10차 변론기일에 탄핵심판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요.
과거 사례를 고려했을 때, 2주 안에는 최후변론 기일이 잡힐 테고요.
선고기일은 3월 중순에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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