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대규모 '세수펑크'에도 직장인 근로소득세 수입은 불어나 지난해 6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나라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됐습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반해 경기 악화로 기업 실적은 부진해 법인세는 2년째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천억원 걷혀 전년보다 17조9천억원 급감했습니다.

법인세 비중도 작아졌습니다.

지난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2005년 이래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올해도 세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법인세 부진이 지속되고 근로소득세가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를 앞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광현 의원은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막편집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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