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검사 탄핵심판도 첫 정식 변론 / YTN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추가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 신문합니다.

향후 추가 변론이 더 잡히는지에 따라서 선고 일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 주 2차례 변론이 예정돼있죠?

[기자]
네,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선 별도 증인 신문 없이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입장을 진술하는 시간이 2시간씩 주어집니다.

이번 주 목요일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에선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진행된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변론기일에 한 차례 출석하기도 했던 홍 전 차장에 대해선 체포대상 명단을 적었다는 '홍장원 메모'와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과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신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체포조 의혹의 다른 핵심인물인 조 청장은 앞서 건강상 이유로 2차례 신문에 불출석했는데, 이번에는 증언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목요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바꾸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헌재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있죠?

[기자]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17일) 브리핑에서 "기일 변경 여부나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전달받은 게 없고, 재판부가 내일 변론에서 직접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더라도 10차 변론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엔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의 출석에 따라 변론 진행 여부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4일 헌재에 10차 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을 냈는데요,

오후 2시 헌재 변론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준비기일도 예정돼있어서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겁니다.

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 취소 심문도 같은 날 함께 진행되는 만큼 직접 출석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형사재판과 헌재...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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