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73일 만에 최종 변론이 열립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양측 대리인단이 각각 2시간씩 최종변론을 하고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그리고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대통령이 헌재에 자신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것도 처음이지만 최후진술도 처음이죠?

[최수영]
그렇죠. 저는 내일 아마 대통령의 최후변론, 이게 아마 3가지 정도가 담길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저는 대국민 유감이나 사과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써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이런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두 달 이상 이렇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것, 굉장히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사과와 유감이 모두에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의 계엄 과정에서 쭉 논조를 보면 조금 무언가 이건 내가 갖고 있는 헌법적인 권한을 활용한 거다, 사용한 거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해제권을 바로 오는 순간 내가 했기 때문에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다. 아마 이건 기조가 그랬기 때문에 얘기할 것 같고요. 다만 또 과정에서 아쉬움도 짚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뭐냐 하면 그동안 이게 내란죄 부분만 따지는 일종의 사실관계만 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확인했는데 사실은 헌법상 충족 여부, 그다음에 헌법상 쟁점에 대해서 사실을 짚었어야 돼요. 단심제에다가 이건 대통령의 징계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디테일한 쪽으로만 증인 신청이 갔단 말이죠. 아마 그런 점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할 것 같고.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승복과 존중의 메시지가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 통합의 최종 상태를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갈등을 치닫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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