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상식과 원칙대로"...이재명 최후진술 무슨 말할까?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명운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도 나설 예정인데, 무슨 말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 기자,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결심공판 오후 2시에 시작돼서 지금 3시간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 어느 단계에 이르렀죠?

[기자]
지금 검찰 측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의견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종 의견진술이 끝나면 이제 구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최후진술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전의 상황들도 살펴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에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하고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형량을 정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인데요.

각 증인당 30분씩 진행을 했는데 김성천 교수는 검찰 측 증인입니다. 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경력 화려한데, 그 직함이 국민들로 하여금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주요 일간지나 공중파 보도가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이런 검찰 측 입장을 대변했고요.

정준희 교수는 생방송 대담은 상당히 즉흥적이라며 돌발 질문으로 진행이 많이 된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견이 많이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과잉 규제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검찰 측과 이재명 대표 측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인이 된 고 김문기 씨 발언과 그리고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양형증인들의 증언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나요?

[박성배]
실제로는 재판부가 각종 사건 기록과 피고인의 태도,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형량을 결정하기 마련이고 양형증인을 부르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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