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여야, '마은혁 임명' 대치...'K-엔비디아' 여진 지속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 위원장,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에는 안 날 것으로 보이죠?

[이창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측이 요청한 한덕수 총리 검찰 조서 확보에 대해서 촉부 청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그걸 받아들였고 그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한 총리 탄핵에 대한 평의, 그런 게 길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금주 내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두 가지 선고 중에서 순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신현영]
지금 정확하게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14일 얘기도 나오고 17일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하여튼 간에 3월 중순에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덕수 총리도 지난 한 번의 변론기일 이후에 이제는 판결을 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 주에도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이 됐는데 헌재가 이렇게 또 판단을 하면서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튼 3월이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총리, 어디가 우선이 될 것이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지금 거의 자주 평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을 텐데 아마 그 결론을 알기까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지난달 19일 종결했기 때문에 오늘로 딱 2주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직 선고 기일이 선고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상 결정문 작성 및 검토에 최소 3~4일이 걸리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한덕수 총리가 먼저 결론이 난다면 윤 대통령 심판이 미뤄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창근]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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