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연기될 듯...헌재, 결론 언제 내나?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애초에 이번 주에는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늦어질 것 같아요.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출 요구를 헌재가 수용했는데 수사기록, 어떤 내용이고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이동학]
우선 12월 3일 계엄 당시에 계엄선포를 하기 이전에 열렸다고 했던 그 회의,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장관들, 이분들의 증언을 지금 헌재로부터 요청해서 그걸 다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회의에서 계엄을 만류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했다라고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제 그런 행위들이 종합적으로 장관들의 검찰 조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요.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증거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찾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국회 측에서 요청을 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조금 탄핵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달 19일에 이미 변론 자체는 다 종결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창근]
맞습니다. 변론이 종결됐고 한덕수 총리는 그간에 국회에서건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건 경찰 조사에서건 그리고 헌재 마지막 변론에서도 다 일관되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국무회의가 부적절했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국무회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와서 헌재가 17일까지는 아무 변론을 잡지 않겠다고 했고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론인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론인지 빨리 먼저 결론을 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순서대로 본다면 사실 정국 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나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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