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주목한 "끌어내라" 지시...'인원·요원' 논란도 / YTN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온 증언을 중심으로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계엄이 선포된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공방을 짚어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16명 가운데 유일하게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인물이 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입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탄핵심판 8차 변론·지난달 13일) :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조성현 / 수방사 제1경비단장 (탄핵심판 8차 변론·지난달 13일) :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법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의혹, 더 나아가 국회 무력화 목적까지 연결됩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핵심인데 국회에 이어 헌재에서도 증언이 나왔습니다.

[곽종근 /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탄핵심판 6차 변론·지난달 6일) : (윤 대통령이)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작'까지 언급하면서 곽종근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고, 변론 내내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지난달 6일) :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끌어내라'는 지시가 탄핵심판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토씨 하나로 변론에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탄핵심판 4차 변론·지난 1월) :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사실상 직접적인 증언을 거부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조서까지 검토하게 될 헌법재판소가 끌어내라는 지시의 실체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최연호

디자인;백승민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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