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감사원장·검사 탄핵 오늘 선고...'윤 선고' 다음주로?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탄핵안이 접수된 지 거의 98일 만, 그러니까 거의 100일 만인데 어떤 결론이 오늘 내려질까요?

[이창근]
그간에 29명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고 헌재에서 판결한 건이 13건입니다. 13건 모두 다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봤을 때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도 기각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의 사유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현희 현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표적감사다, 이 이유인데요. 사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지 그 근거 논리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들도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매듭을 지었는데 그 수사가 부실했다 하는 부분은 다른 법률적 장치로 다시 해야 하지만 이것을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은 좀 과하다. 그리고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치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헌재의 적법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안이 모두 기각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마저 탄핵 인용 결정이 안 나오면 야당의 탄핵 남발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동학]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잘못했을 때 이것을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징계심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이 과정에서는 검사들이 제대로 김건희 여사 관련 건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통정매매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19억 원 올렸다. 본인들이 그것을 써놓...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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