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너지부 "한국 민감국가 지정...바이든 정부 조치" / YTN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해 규제하는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효력이 발휘돼 원자력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미 간 교류와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권준기 특파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기자]
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됐는지 묻는 이메일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게 맞는다는 내용입니다.

민감국가에서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으로 추가했다는 겁니다.

현재 민감국가에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같은 적대국들이 대부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감국가가 되면 핵과 원자력, 인공지능 같은 첨단 분야에서 교류가 제한됩니다.

또 미국 국책연구소 연구원들은 민감국가로 여행하려면 사전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에너지부는 이번 조치로 과학 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일은 없을 거라며 한국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민감국가 지정을 확인했습니까?

[기자]
네, 외교당국도 우리나라가 민감국가에 지정됐다는 걸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당국은 민감국가가 발효가 4월 15일로 한 달 정도 남은 만큼 그 사이 시정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에너지부의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며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에너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이메일 답변에서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왜 민감국가로 지정했는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몇 년 전부터 불거진 한국의 핵 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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