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선고 20∼21일 무게...오늘 공지 가능성 / YTN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번 주 안에 선고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전망대로라면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선고 날짜가 공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선고 날짜 언제 공지될지 관심인데요,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까?

[기자]
저희가 취재한 헌재 내부 분위기와 지금까지의 전례를 종합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오는 20일이나 21일, 그러니까 이르면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에는 선고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미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심리를 이어온 데다 사회적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이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전례를 보면 이틀이나 사흘 전에는 공지됐었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선고 날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대로 내일까지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으면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그럼 아직 파면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봐야합니까?

[기자]
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이나 기각, 각하 같은 최종 의견을 내는 걸 평결이라고 하는데 아직 이 단계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결을 꼭 마쳐야만 선고 날짜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당일에 평결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오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은 오늘 첫 변론이 열리죠?

[기자]
네,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첫 변론이 열립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박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다수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헌재가 제어할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계엄 선포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계엄 이후 이른바 '안가 회동'을 한 의혹으로 탄핵소추 됐습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했다는 것도 탄핵사유인데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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